서울고등법원은 어제,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함께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, 이마트 관계자 등 11명에게도 금고 2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고는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'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시험이 이뤄진 사건'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들이 제품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이 원인도 모른 채 큰 고통을 겼었고 상당수는 사망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됐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에서는 전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었는데요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부분을 다르게 판단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제품은 CMIT·MIT를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원료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는 다른 범죄 사실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죄라는 판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이후 피해자와 유족 단체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CMIT·MIT가 기도를 통해 폐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신 연구 결과 등 증거와 참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연구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, CMIT·MIT와 폐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,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새로 제출된 증거들이 판결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네요. <br /> <br />그런데 옥시 대표는 이미 수년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이번 SK케미칼이나 애경 사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가습기 살균제는 원료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,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'가습기 메이트', '이마트 가습기 살균제'처럼 CMIT와 MIT를 사용한 제품이 있고요. <br /> <br />옥시의 '가습기 당번'처럼 PHMG나 PGH를 사용한 제품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11214310497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